성범죄 처벌보다 더 무서운 부수 처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 가볍게 생각하면 안돼요~![엔케이 변호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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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엔케이 변호사TV의 나종혁, 고영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처벌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성범죄의 부수처분에 대하여 정리해 보

았습니다.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성범죄 우리 모두 유의합시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들과 법률상식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댓글, 메일, 카톡으로 다루고 싶은 케이스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별하여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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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성범죄로 내 신상정보가 등록된다면 인터넷에 공개될까?

안녕하세요 고운변호사들입니다.

N번방 사건 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형사적인 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라는 조치가 따로 취해지는데요,

이 신상정보 공개가 무엇인지,
고운변호사가 이번 영상에서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고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궁금한 점 질문남겨주시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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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공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비디오머그

지난 8년 간 얼굴이 공개된 흉악범죄 피의자는 총 18명. 하지만 강남역 살인사건, 부천 초등생 토막 살인 사건, 중학생 딸 살해 및 시신 방치 목사… 이들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논란을 일으키는 흉악범 얼굴 공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논란사를 비디오머그가 정리했습니다.

[인사이트] 흉악범 얼굴공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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