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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로또인생 조회 4회 작성일 2021-04-10 16:12: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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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신분증 보여주지 않은 경찰의 검문, 불법일까? [시선뉴스]

[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고범준 변호사

최근 한 SNS에 자신의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복을 입은 경찰은 그 남자를 무작정 체포하려 했고, 그러던 중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인데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검문하려는 경찰, 경찰은 직무집행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음원 출처

- Music: http://www.bensound.com/royalty-free-music

- Licensed under Creative Commons: By Attribution 3.0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

- 유투브 오디오라이브러리

[생활법률 생활상식] 고소 고발 뭘 원해? 내가 다 알려줄게!

닮은 듯 다른 두 단어,
고소와 고발은 언제 쓰이는지
어떻게 다른 지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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