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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응급의료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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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언론포털통신사 작성일19-11-01 0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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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자유 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료를 산정토록 한 개정법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가입자는 재산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산정해왔는데 여기에 주택자금 대출금까지 포함돼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에 응급 장비 구비를 의무로 하는 것이고,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경찰공무원 임용자격에 성범죄 등의 결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신상진 의원은 “민생을 위해 국민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법안이 통과돼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발로 뛰고 주변 이웃들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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