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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철권 조회 20회 작성일 2020-11-24 00:10: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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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다스는 MB 것" 운전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 / YTN

[앵커]
'다스는 이명박 소유'라는 점을 확정 지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사 출신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까지 나서 재판부가 아무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말만 듣고 판결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과연 맞는 말인지 강정규 기자가 판결문을 토대로 따져봤습니다.

[기자]

[이명박 / 前 대통령 (지난 2017년) :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합니다.) 그건 나한테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해묵은 질문에 마침표를 찍은 대법원.

그런데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사로 단정 지었다" 는 겁니다.

홍 의원이 언급한 운전기사,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핵심 제보자였던 김종백 씨를 말합니다.

[김종백 / 다스 제보자 : 사장님 사인 없으면, (MB 친형 이상은) 회장님은 돈 10원도 못 갖다 썼어요. 그게 무슨 주인이에요?]

▲ 운전기사 말만 듣고 판결?

그러나 홍 의원의 주장과 달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인용한 건 김종백 씨의 증언이 아니었습니다.

김성우 전 다스 대표와 조카인 이동형 부사장.

그리고 'MB의 금고지기'로 통하는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다스의 실소유주를 지목하는 결정적인 증언이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정계선 / 판사 (지난 2018년) : 김성우는 피고인(이명박) 지시로 현대건설에서 퇴사해 다스를 설립했다. 피고인에게 매년 초 정기적으로 보고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해 김재정 등에게 전달했다.]

▲ 진술 증거만으로 유죄 확정?

진술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VIP 장부'와 계좌 추적 자료 등이 물증으로 제시됐습니다.

1심 판결문에 실린 115쪽 분량의 '범죄일람표'에는 1995년부터 2007년 사이 이명박 일가가 다스에서 빼돌린 267억 원 규모의 비자금 내역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1심 재판부는 다스 실소유자가 이명박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점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2심에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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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이명박 다스 의혹 5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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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와 MB 의혹 5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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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끝내 '다스 실소유주'에 발목 잡힌 MB / YTN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퇴임 이후까지 줄곧 다스 실소유주 논란 등 각종 부패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그때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지만, 측근들의 자백과 잇따라 드러난 물증에 끝내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이어진 논란을 임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3년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명박·박근혜 후보는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습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BBK 주가 조작 의혹,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등이 모두 이때 처음 제기됐습니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이 같은 의혹들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이명박 /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2007년 8월) : 여러분,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검찰도 대선 직전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줬고,

[김홍일 / 당시 중앙지검 3차장검사 :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 해도 다스가 이 후보 것이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것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어진 특검에서는 아예 '범죄 사실'이 없다고 단언하며, 취임을 앞둔 이 전 대통령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정호영 / 당시 특별검사(2008년 2월) : 당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상황은 급반전했습니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영포빌딩 지하에서 다스 관련 핵심 자료를 확보했고,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청와대 전 총무기획비서관으로부터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란 자백도 받아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려 16개였고,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동훈 /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의 회삿돈 349억 원을 횡령하고….]

이후 1심과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모두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식 처분 권한을 보유했고,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쓰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17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을 계기로 불거진 이후, 숱한 논란을 낳았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13년 만에 결국,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결론을 남긴 채 끝을 맺게 됐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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